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기존 주택조합이 조합아파트를 건축하는 도중에 추가 가입한 신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아파트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신규조합원을 포함한 주택조합원에게 토지지분을 경정등기한 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경정)국심1998서19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부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22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1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건물신축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09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구071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토지를 공유자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토지별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31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중 1/3지분만 피상속인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증채무액 및 채무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에게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법 여부(경정)국심1999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기각)국심1999중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3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8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소재하였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한 경우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과세방법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8서10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의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원인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아파트분양권)를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0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율 및 공제세액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위법한 고지처분으로 무효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광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소송관련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8전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93년 제1기분부터 97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지출사실의 개연성이 있는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3남의 치료비, 생활비, 친목회비, ○○상호신용금고의 출금액등을 인출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범위(기각)국심1998서24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재산관리인으로서 관리하다가 처분한 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구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 경정을 하더라도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 보다 높을 경우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57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소송관련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8전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6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9구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 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동일 건물내의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18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함에 있어 당초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 양도가액을 한도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경정)국심1997서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① 청구외법인의 토지·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한지 여부 및 가지급금, 연구개발출연금, 감가상각비 반영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8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등급을 58등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으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및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 아니라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85.4.1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1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세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세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를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30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오피스텔의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여부(취소)국심1999전00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