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청구인이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876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4필지의 공유토지를 공유자간에 필지별로 소유지분을 변경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4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4.12.31이전에 취득하여 1997.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의 적법성 여부(경정)국심1998부2724 · · 주문 분류 경정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제매입거래 주장시 실제매입 판단(기각)국심1999서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과세처분에 대해 그 거래처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다른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수취한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나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여부(기각)국심1998중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00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환금하여 그 중 일부를 법정 출연기한을 넘겨 교회에 출연(기부)한 경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 신고시 세무공무원의 신고지도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교회헌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시가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액(295,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가액(190,105,508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57조의 “영농1자녀”에 해당하여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환급세액은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므로 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은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환급세액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중294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비비 및 개량비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수입금액누락분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 공동운영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체납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동 처분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10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오락실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대금의 배분(기각)국심1999경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1) 상가를 취득하기 약 3개월 전의 은행 채무액을 동 상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청구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표의 내용이 실무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의 일부를 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01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오락실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및 토지의 실제 양도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1990.1.1 이후에 양도하였을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도 1988.12.26 개정된 구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96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명의자일뿐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토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29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소유권이전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4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공사견적서와 영수증 등 수집된 자료에 의한 금액을 청구인의 실제 공사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투기성있는 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소득합산과세에 있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당해 연도 사업소득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입금액을 청구인의 금융대여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136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공부내용과 달리 사실상 상속개시일 이전에 완성되고 그 4층 및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이 임의처분한 매출금액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따른 매출금액을 계산한 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9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지분이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단순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래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해 청구인이 97.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1995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급여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자와 사실혼관계인 청구인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