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및 배당의 순환관계가 발생하여 안분후 흡수에 의하여 공매대금을 순환배분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및 연접한 2필지의 토지지상에 있는 주택1동, 임대용 주택 1동, 임대용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 1동, 상가 1동 중 주택 1동 만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1999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경정)국심1997경1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한 중고오토바이의 매입대금 계상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30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광0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이후 양도하였다고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처분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을 상속세 결정전에 환급받은 경우 이를 자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상속공제, 채무액,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중 골프회원권 평가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03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1979.3.22)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과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권 양도차익의 과세(기각)국심1999중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5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8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5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업권을 고가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시가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업권을 고가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시가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장기간동안 중단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 지의 여부(경정)국심 1998서31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5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의 이자소득의 범위 및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기각)국심 1997서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고가(高價)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로 토지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기각)국심1999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종전의 철거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4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0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잔존재화의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협약금인지, 연구성과물의 도입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4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전19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공유물분할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지분토지를 교환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을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경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고지처분과 1996.7.1 공동사업자인 ○○에게 추가송달한 고지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0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계산한 토지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1999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구01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광06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과 약 1년 11개월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채무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8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