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금액중 실물거래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902 · 1999.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및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3014 · 1999.04.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697 · 1999.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경0862 · 1999.04.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구0389 · 1999.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O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8서3045 · 1999.04.14 · 주문 분류 취소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2070 · 1999.04.1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117 · 1999.04.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7경1138 · 1999.04.1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구1030 · 1999.04.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0185 · 1999.04.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외사촌 형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을 일시적인 명의신탁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8중2273 · 1999.04.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중2916 · 1999.04.13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광2135 · 1999.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1999서0064 · 1999.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손자 2인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중2759 · 1999.04.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6년말 기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 청구인의 형 청구외 ○○(1995.11.29 사망)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1457 · 1999.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도받았다고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2238 · 1999.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부담부증여가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구2935 · 1999.04.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361 · 1999.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8부2465 · 1999.04.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 배우자공제액 산정의 적정여부 및 사채의 채무 인정여부(기각)
  국심1998서3017 · 1999.04.12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3065 · 1999.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수료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중2121 · 1999.04.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8부2699 · 1999.04.1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552 · 1999.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8서3030 · 1999.04.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자액 상당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809 · 1999.04.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694 · 1999.04.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외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3061 · 1999.04.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포기신고(기각)
  국심1999부0198 · 1999.04.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8서2252 · 1999.04.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0007 · 1999.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229 · 1999.04.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0203 · 1999.04.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지분토지의 양도(기각)
  국심1999광0035 · 1999.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접한 수 필지 토지의 지분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경2027 · 1999.04.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경0775 · 1999.04.1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전0225 · 1999.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
  국심1999경0260 · 1999.04.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경0160 · 1999.04.1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광0585 · 1999.04.1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제시공자(기각)
  국심1999구0092 · 1999.04.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1994.3.18)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2401 · 1999.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산물출하주에게 출하선도금을 대여하고 약정서상의 출하선도금 상환기일을 초과한 출하주로부터 받기로 한 약정이자를 받지 않은데 대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중0838 · 1999.04.0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1408 · 1999.04.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별지1]기재의 상장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전0211 · 1999.04.09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보험료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부동산처분대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혼위자료로 준 것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483 · 1999.04.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경0774 · 1999.04.0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전2733 · 1999.04.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