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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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국심1998중2180 · 1999.04.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여부(기각)
  국심1999서0209 · 1999.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서2370 · 1999.04.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적용여부(경정)
  국심1997서3136 · 1999.04.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중간수집상)가 밀기울등 물품을 곡물가공사업자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2797 · 1999.04.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명의수표결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0086 · 1999.04.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증여시기를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증권회사 예탁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것을 자산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330 · 199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9서0416 · 1999.04.2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건자재 매출분이 동매입세액과 관련없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여 안분계산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3067 · 1999.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1416 · 199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폐업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922 · 1999.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선급금 수령인(○○)을 ○○기획 ○○과 공동사업자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741 · 1999.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후 도로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된 토지를 수용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8서2002 · 1999.04.2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139 · 1999.04.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금융자산과 인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서1249 · 1999.04.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체납 충당을 위하여 법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1780 · 1999.04.23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0162 · 1999.04.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3071 · 1999.04.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부2545 · 1999.04.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3041 · 1999.04.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 토지를 양여받을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사비(정산금액)를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3143 · 1999.04.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구0285 · 1999.04.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2236 · 1999.04.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 보유 체납법인 주식(60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0651 · 1999.04.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경2747 · 1999.04.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설정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지면 근저당권에 기인한 피담보채권의 발생시기가 법정기일 이후라도 피담보채권이 당해 국세에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638 · 1999.04.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와 무관한 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함(기각)
  국심1999서0145 · 1999.04.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과세처분일후 채무의 존재와 그 사용처가 입증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8경2227 · 1999.04.2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서1279 · 1999.04.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418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는 건물과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905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부2179 · 1999.04.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생이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중0122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8구3044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한국○○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경정)
  국심1998경1924 · 1999.04.2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978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인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서0056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할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0100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경3087 · 1999.04.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에 진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주식의 처분대금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구1892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상당액 153,028,200원만을 배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057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서1OO6 · 1999.04.21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구분과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와 회원관, 보험금, 공과금, 장례비용 등이 적법하게 평가 및 공제되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0846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모델수입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0426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중2057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서1852 · 1999.04.2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1) 청구인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 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2) 토지에 대한 양도면적 계산시 환지예정면적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양도차익을 계산해 줄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경정)
  국심1998중0983 · 1999.04.2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1996.2기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부인하고 판매일보상의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서1989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사업이 가업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2624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금융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금양임야가 아니라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서0732 ·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