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579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결정고지처분이 그 후 경정고지처분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정고지한 세액이 당초 결정고지세액보다 많아지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8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상호 연접하여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이를 합하여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5년 양도자산가액을 1996년 양도자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예정결정을 생략하고 확정결정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당초 공동소유자들에게 신축?분양한 연립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 27,140,129원을 과소적립하였다고 보아 동 과소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공제세액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전22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의 추계경정결정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1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1996.3.4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23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봉사료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39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원인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아파트분양권)를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6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에 제트스키 4대를 인도한 것을 계약금액과 매출 세금계산서간의 차액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95O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7서20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00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④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세액의 납부기한을 10일로 단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사임이 사실상의 퇴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088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종전의 토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의 양도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03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1999서07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수공사비를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026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30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입주전(분양처분고시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20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영업주임들의 매출액의 일정율(25%)을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1 및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중 과수원 및 표고버섯재배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25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소재하였던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 양도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5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이 이혼위자료에 의한 대물변제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7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국심1999서03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3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자로부터 확인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30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인출액의 상속추정(경정)국심1997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7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능 여부(기각)국심1997서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6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와, 프로그램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기획 간의 97.7.1자 당초의 사업양수도 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자산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8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주택부분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4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