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법인이 지급한 광고알선수수료가 실제정상거래에서 일어난 지급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부인한 고령토(280톤, 매입액 25,200,000원)가 서로 O복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9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4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형식상 주주이고, 91.7.1 자로 청구인 중 ○○○이 소유주식 8,000주를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중3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상호신용금고의 고객예탁금 유용등과 관련된 약 533억원을 회장으로 행세해온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사법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의 실제 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그에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하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멸실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4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전기 대표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7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건 관련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국심1992서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미수채권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67,353,000원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소재지로 납부통지서를 송달하고 납부최고서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한다음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95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원가의 일부가 기장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이유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건설(주)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노임공사)의 대가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 지분(50%)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 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계 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금전대여행위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4국심1992전3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위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 납부한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천원, 취득가액을 138,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주)○○○진흥회에 법인세 과세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