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세와 재산세가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가능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778 · · 주문 분류 각하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08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매수자가 누구이며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O심1993광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766 · · 주문 분류 각하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지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년이O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유형전환시 납세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과세기간전일까지 정정·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교환의 경우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토지의 명의수탁자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서는 안된다(기각)국심1993경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세액의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소득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행정관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광물생산량 보고서)에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거래행위가 사업상거래인지 아니면 단순양도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량비(여관개축비용) 32,992,500원과 양도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3,8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새로 취득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종전주택 양도당시 및 그 이후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지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08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부자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결정되어 있으며, 자본적지출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부07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7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등 42명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의 특수관계있는 법인 사이에 형성된 이전 가격의 적정성 여부 및 외자를 자본재 도입에 사용하기로 외국인 증액투자인가를 받았으나 증자소득공제신청을 하지 못했고, 증자액으로 국내에서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여부(경정)국심1993광04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3경070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회 건물증축공사 대가를 청구인이 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