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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0778의결일 1993.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함.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2.1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권거래세 3,330,100원과 관련하여, 위 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니 처분청은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물납의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위 물납의 신청을 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778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7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7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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