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지 않고 기준시가로 처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임대하던 주택을 분양전환 승인받아 분양한 경우 당해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22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판청구는 하청업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168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화대부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소득계산시 공통경비를 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3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결과 총수입금액의 기장신고비율이 현저히 낮아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 및 양도시기에 관한 여부(기각)국심1993광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가 청구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중중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3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이 69.8월인지, 9.0.5인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8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1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물품의 실지거래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불이행을 이유 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 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90.9.22.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근복덕방을 상대로 한 조사가액보다 낮다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과세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1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남편이 경락받은 토지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매입한 세척제 28,575,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3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며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재산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이미 압류한 기계장치를 처분청이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광1758 · · 주문 분류 미분류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90.5.22.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은행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8조의3 제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은행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8조의3 제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이 97,682,000원인지 아니면 308,6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