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Ⅰ,Ⅱ,Ⅲ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0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변제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광26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시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 배분한 8,000,000원이 적법한지(경정)국심2000서0705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9경08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건물가액 구분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소득 및 양도차익 계산시 안분계산의 방법(취소)국심 1999서26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고 세무서장이 평가한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 채무의 인정 여부(경정)국심 1999중2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전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기각)국심2000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3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무상양도를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과세하였으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로부터 실지 지급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과세한 처분(기각)국심 2000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액을 피상속인이 갑들에게 증여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기각)국심2000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처분이 당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이 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액을 피상속인이 갑들에게 증여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금양임야 및 묘토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7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2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47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경정)국심1999전2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액을 피상속인이 갑들에게 증여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6월 이내의 처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부(경정)국심1999서186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0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당 평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볼수 있는지(기각)국심1999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증여의제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렌탈자산의 임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실권주 취득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6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 공제 OO한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실권주 취득 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전178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인의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자를 갑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및 주택이 실질적으로 상속인OOO 소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등(기각)국심2000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전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26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0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위탁관리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5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22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2000서00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시 당사자 적격(취소)국심2000중0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