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영농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0중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상속공제 여부(경정)국심1999중277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판단 방법(기각)국심1999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쟁점채무①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등(경정)국심2000서05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7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상속채무 공제 여부(경정)국심1999부1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사청구인지(각하)국심2000서024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인지 여부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인지(기각)국심2000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기각)국심2000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국심1999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기각)국심1999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평가 의뢰가 상속세 납부목적인지(기각)국심2000부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자진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의 손금인정(경정)국심1999중1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된 계약추진비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기각)국심2000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전0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과정에서 이루어진 실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00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명의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국심1999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실질적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와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을지(경정)국심2000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분할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3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지로 특정주차장을 선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거래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4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송 등 관련비용을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 대응되는 경비로 인정할지 여부(기각)국심 1999구2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취소)국심1999중25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17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중 임대된 부분을 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7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려 양도한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5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인수권 양도가액의 결정방법(기각)국심1999서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당시의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가 확인 여부(경정)국심1999부17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처분이익의 손익귀속시기(기각)국심1999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0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토지의 가액을 소급감정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8서294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동관련시설의 감가상각연수(경정)국심1999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촌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을 모든 상속인들이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5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 1층주택부분의 용도가 실지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급세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16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