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구12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판매기 판매액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0중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구198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배당으로 수령한 이자의 귀속시기(기각)국심2000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판매기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의 실지 매입자가 누구인지(경정)국심2000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하다가 양도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본점 및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3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휴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26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기각)국심2000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구0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인의 계좌에 임차인이 매월 월정금액을 입금한 것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4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1999서22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경정)국심1999부1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과 대한수출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은 미국법인들이 법인세 신고시 커미션으로 계상한 금액과 오파수수료 수입으로 세무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경정)국심2000서0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예금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기각)국심1999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4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주가공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6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과제척기간경과로 취소된 상여처분소득금액을 주소지세무서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81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리채권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탁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7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를 시공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1999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서15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면제된 농지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산이 가족간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세금납부에 사용된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033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들에게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산여부(경정)국심2000전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는지(기각)국심2000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만화용역 제공자(들)을 사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0서078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일식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를 시공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을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기각)국심2000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자치단체인 갑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분받은 공매대금 배분액을 압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개서(취소)국심1999서24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과 그 특수관계자간 거래된임대차의 목적물이 쟁점부동산 전체임을 전제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7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대금 배분액을 압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10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전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6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인출액의 채무변제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