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소유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부담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0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0전0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를 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본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1999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가를 지출한 증빙이 있으므로 가공자산(건설가계정, 비품)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9전22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운영자를 갑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부03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작권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철근운반비가 운송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취소)국심1999부17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67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 및 추계 사유(기각)국심2000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부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술개발 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0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0중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에 계좌이체된 금액의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7 사업연도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국심2000서121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충주세무서가 지점사업장의 매출로 인식한 부분이 갑법인의 본점사업장이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는지(경정)국심2000서07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의 판단(기각)국심2000중1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기각)국심1999서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취소)국심2000서03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5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7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1999서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경정)국심2000중12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의 적법 여부 등(기각)국심1999서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승인한 징수유예처분을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경정)국심2000부03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4.12.31. 이전 환지예정 토지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취한 쟁점금액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2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1999서2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리스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리스료 수입금액에서 청구법인의 일본 본점이 리스물건인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전의 지급이자 중 쟁점리스거래로 인한 수입에 대응되는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국심2000중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기각)국심1999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171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5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