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확정채무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38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11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경정)국심2000중09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경정)국심2000중09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사례(기각)국심2000중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2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면적을 환지전 면적으로 할 것인지 환지후 면적으로 할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광0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차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2000부06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을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1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부04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실지취득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중 낮은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본사가 국내 사업장과는 관련 없이 국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납세의무(취소)국심1999서25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된 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적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아파트분양권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청산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인지(기각)국심2000부0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변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0중0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에게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부동산의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5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취소)국심2000서02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냉열이용비에 대하여 저가 매출로 인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OOO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0중03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121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여부(취소)국심1999중216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2000부11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금액이 증여추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 1999중24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손익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취소)국심1999서11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7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추정시 미입증금액의 판정기준(경정)국심1999중24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추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 1999중24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야 할 쟁점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경정)국심2000부14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4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자백판결에 의한 증여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