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1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할 토지 등급(기각)국심1999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를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경정)국심2000서04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입각한 진실한 세금계산서인지(기각)국심2000서0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1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불복청구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2000중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적용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0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2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서11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9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가액을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2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상의 과수목이 공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공매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부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1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취득으로 보아 증여의제할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인 납세자로부터 7회에 걸쳐 일반사업자로 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33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1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는 타인이고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에 대한 법인의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2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4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의 산정(경정)국심2000중144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공제 종합한도(기각)국심1999부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5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기각)국심1999경04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경정)국심1999중15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원가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을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갑의 계좌에 입금된 400,000,000원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6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지(기각)국심2000부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국심1999중16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의 형인 을의 상속세에 대하여 갑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을 보상가액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조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등기원인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부12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가 적법한 고지인지(취소)국심2000서00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신고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하여 당해 처분이 위법한지(기각)국심2000구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0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과 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7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의 재산적가치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9서27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9중1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필요경비(취소)국심1999서16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2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부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분양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에 과세된 증여세의 대납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98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