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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중2273의결일 2000.07.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7.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기본통칙 7-2-8…65 제1항 제1호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처분청이 1999.5.15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8,088,52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1999.12.27 위 처분을 결정취소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처분이 1999.12.27 결정취소되어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273 (<time datetime="2000-07-31">2000.07.3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5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5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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