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당시 개별공시가 없는 쟁점토지를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경정)국심2000서11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0서181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각하)국심2000서108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여 동일건물에서 연결사업 운영하고 일괄계산한 경우 매출구분(기각)국심2000전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특수관계 있는 갑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신고누락한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기각)국심1999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갑에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취소)국심2000서11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표준지 선정이적정한 것인지(경정)국심2000서07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받은 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9서1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7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의 범위(기각)국심1999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건설용역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등(기각)국심2000서0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 유형이 다를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 해당여부(취소)국심2000부18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당해 가액의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중26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OO을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귀속자의 판정(기각)국심2000중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철골조 공장건물의 내용연수는 40년인지 20년인지(경정)국심2000서097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보다 과다한 경우 추계결정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28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탈루소득금액은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조세관행존중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10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커피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차시설 설치 완료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2000서0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서12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제1사업장의 소득금액산정을 추계조사 결정해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6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11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8서0992 심판결정국심1998서09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용으로 완공한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함이 없이 양도하고, 사업 양수인이 임대한 경우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여부(기각)국심2000구1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가변동이 없다고 보아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것인지(경정)국심2000서003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0중0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안분계산된 공통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중2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 양도자는 일반사업자이나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취소)국심2000부12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입대금 중 과세제외 대상인 채무변제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을 무자료 매입이라 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판매기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모두를 매입하여 사실상 단독주주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신고서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평가시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1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