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다가구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2335 · 2003.10.1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중1973 · 2003.10.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 및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1940 · 2003.10.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기각)
  국심2003중2109 · 2003.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구2517 · 2003.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서2487 · 2003.10.1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O사업중이던 의료업을 탈퇴하고 단독으로 O종의 의료업을 신규개업한 경우 공O사업의 폐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광2301 · 2003.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46 · 2003.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인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1624 · 2003.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구2185 · 2003.10.1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128 · 2003.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3서1827 · 2003.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서2593 · 2003.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을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취소 여부(기각)
  국심2003중2479 · 2003.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2133 · 2003.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단된 건물의 잔여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부도발생시까지 공사한 기성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1775 · 2003.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기각)
  국심2003서1954 · 2003.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121 · 2003.10.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1837 · 2003.10.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194 · 2003.10.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현지확인한후 직권폐업처리하여 재고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046 · 2003.10.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1982 · 2003.10.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1970 · 2003.10.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HS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Electrostatic Chuck에 대한 과오납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3부1946 · 2003.10.0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088 · 2003.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부1524 · 2003.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300 · 2003.10.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2096 · 2003.10.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246 · 2003.10.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011 · 2003.10.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자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1720 · 2003.10.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2508 · 2003.10.0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도급공사의 실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1889 · 2003.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1765 · 2003.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274 · 2003.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국심2003서2120 · 2003.10.0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의 적정성(취소)
  국심2003서1706 · 2003.10.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서1620 · 2003.10.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국심 2003중1959 · 2003.10.04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1823 · 2003.10.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1129 · 2003.10.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제 의류매입하였는지(경정)
  국심2003서1870 · 2003.10.0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1878 · 2003.10.0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성수지재생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1464 · 2003.10.0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취소)
  국심2003전1835 · 2003.09.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144 · 2003.09.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공동사업장에 부과된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취소)
  국심2002중3556 · 2003.09.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007 · 2003.09.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서1789 · 2003.09.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1709 · 2003.09.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