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폐기키로 한 당초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모두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2936 · 2003.12.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028 · 2003.1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액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구2779 · 2003.1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시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3중2917 · 2003.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보증청구권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3서2635 · 2003.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2436 · 2003.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1871 · 2003.12.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명의의 차입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여부와 그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여부(경정)
  국심2003중2502 · 2003.1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고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기각)
  국심2003중2454 · 2003.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
  국심2003중2599 · 2003.12.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 사유(기각)
  국심2003서2777 · 2003.1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기각)
  국심2003서2255 · 2003.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한 임대료를 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089 · 2003.1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경정)
  국심2003서2429 · 2003.12.0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해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화해계약일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315 · 2003.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525 · 2003.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인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동일인에게 추후 다시 매도한 것이 실질적 주식거래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옳은지(취소)
  국심2003서2396 · 2003.12.0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2338 · 2003.12.0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3서2398 · 2003.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613 · 2003.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발생 당시의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055 · 2003.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0865 · 2003.12.0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인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동일인에게 추후 다시 매도한 것이 실질적 주식거래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옳은지(취소)
  국심2003서2392 · 2003.12.0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373 · 2003.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아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함이 광고대행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는지(경정)
  국심2003광0965 · 2003.11.2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2641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자의 실제 폐업일(기각)
  국심2003중2318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여부 사실판단 사례(취소)
  국심2003부2435 · 2003.11.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 전용 여부(기각)
  국심2003전2309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부 업종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3서2626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부과처분 및 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3090 · 2003.11.28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에 의한 매출액 환산결정(기각)
  국심2003부2741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전2379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2327 · 2003.11.28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642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
  국심2003중2922 · 2003.11.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인지 자력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3전2395 · 2003.11.28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대금을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2590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2330 · 2003.11.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금에 대한 채권압류 여부(취소)
  국심2003서1894 · 2003.11.28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730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의 납세의무 여부(기각)
  국심2003서2721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구2896 · 2003.11.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3중2370 · 2003.11.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984 · 200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983 · 200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600 · 2003.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구1734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포장도로를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부2119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공제특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2261 · 2003.11.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