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국심2003중1261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의 결정(기각)
  국심2003중2071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371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설비공사의 공급가액의 결정(경정)
  국심2003부1810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국심2003중2452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591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구1521 · 2003.11.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209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용역을 해외관련지점으로부터 제공받고 외국본점으로 송금한 본점경비 배분금액의 분담금은, VAT '대리납부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취소)
  국심2003서2743 · 2003.11.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494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연수취 세금계산O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
  국심2003부1322 · 2003.11.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 2002서1692 · 2003.11.2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가액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1985 · 2003.11.2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등기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서1398 · 2003.11.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대납세의무자가 소멸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 2003서1971 · 2003.11.2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254 · 2003.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구1990 · 2003.11.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1838 · 2003.11.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056 · 2003.11.2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3부2336 · 2003.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제간 상업서류송달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2346 · 2003.11.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작성 세금계산서의 효력(기각)
  국심2003광1996 · 2003.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철거주택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입 여부(경정)
  국심2003서2218 · 2003.11.2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국심 2003부2516 · 2003.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747 · 2003.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경정)
  국심2003중2401 · 2003.1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협의회에서 징수한 주차장 사용료, 전시장 임대료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253 · 2003.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지예정지지정일을 당초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지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구2142 · 2003.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경정)
  국심2003중1737 · 2003.1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남편이 거래금액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사례(기각)
  국심2003서1728 · 2003.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원녹지사업으로 인해 철거하는 경우 무허가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1872 · 2003.11.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경정)
  국심2003전1747 · 2003.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3전2759 · 2003.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경정)
  국심2003광2131 · 2003.11.1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3서2342 · 2003.1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390 · 2003.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의 초과배정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 후 가액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광2132 · 2003.11.1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573 · 2003.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공제(취소)
  국심2003부2421 · 2003.11.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3광1997 · 2003.11.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여부(기각)
  국심2003중1949 · 2003.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국심2003중2417 · 2003.11.1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광2394 · 2003.11.1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3서2374 · 2003.11.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경정)
  국심2003서1825 · 2003.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과세의 적정성(취소)
  국심2003서1999 · 2003.11.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보증충당금의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3중2360 · 2003.11.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2228 · 2003.11.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공동 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615 · 2003.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협의회에서 징수한 승강기, 주차장 사용료 및 전시장 임대료, 자판기 음료수 판매 수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734 · 2003.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