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Electrostatic Chuck에 대한 과오납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에 대한 이 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처분이 아니어O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에 대한 이 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처분이 아니어O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OO증권(주) OO지점(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의 원천징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6.4. OO증권(주) OO지점의 청구인 위탁계좌(OOOOOOOOOOOOO)에 보유중이던 OO전자(주) 주식 OOO주와 OO증권(주) 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보유중이던 OO전자(주) 주식 OOO주를 출고하고 기타 OO주 등을 합한 합계 OOO주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가계자금 OO원을 대출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2.12.3.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주권 OOO주를 반환받아 OO증권(주) OO지점의 청구인 위탁계좌에 다시 입고하였으며, OO증권(주) OO지점은 청구인의 위 주식을 장기보유주로 처리하지 않고 당일 매수 입고로 처리하여 배당금에 대해 2003.3.27. 소득세 OOO,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2003.5.10. 청구인은 원천징수가 부당하다는 민원O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고, 민원O류를 이첩받은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위 주식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국세청장의 회신을 받은 청구인은 2003.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O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O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OO증권(주) OO지점은 원천징수의무자로O 배당소득에 대해 2003.3.27. 소득세 OOO,OOO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O에 납부하였고, 처분청에O는 청구인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한 바 없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에 대한 이 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처분이 아니어O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한다(징세 46101-1704, 1995.6.20, 국심98부2013, 1998.11.3. 같은 뜻).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원천징수행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7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5.06.2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1946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의결), "HS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Electrostatic Chuck에 대한 과오납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3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3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