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 여부(기각)국심2003전2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권 전매에 대한 취득ㆍ양도가액의 진위 여부(기각)국심2003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구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 후 상여처분한 과세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203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입거래에 대한 처분(기각)국심2003중1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판단 사례(기각)국심2003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16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않던 노무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부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강료누락으로 결정한 금액에 개인간의 금전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과세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19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징수 여부(기각)국심2003중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3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외거래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경정)국심2003서14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인의 공금횡령에 따른 손실액의 대손금 귀속시기(기각)국심2003서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배본사로부터 받은 위탁.관리 수수료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광1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20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7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부140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기각)국심2003중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3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광13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어음의 분실로 어음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경정)국심2003중13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예규에 의한 세무처리가 부인된 경우 신의칙 위반 여부(기각)국심2003전14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2002중36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로 결정한 것을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서19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건물매수관련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국심2003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178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 및 권리금,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경정)국심2003구13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받은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 여부(경정)국심2003광18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사유(경정)국심2003서15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국심2002중2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3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기각)국심2003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