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207 · 2003.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소득자에 대한 합산과세 여부(경정)
  국심2003중2148 · 2003.11.0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2233 · 2003.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1839 · 2003.11.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083 · 2003.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124 · 2003.11.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권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국심2003중2268 · 2003.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의 건물개수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2170 · 2003.10.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광2381 · 2003.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1731 · 2003.10.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대물변제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2361 · 2003.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감면규정(납부세액의 1/2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광1751 · 2003.10.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2499 · 2003.10.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부2140 · 2003.10.2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83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인지 여부 (각하)
  국심2003중2478 · 2003.10.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82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498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취소)
  국심2003부1829 · 2003.10.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구2296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80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81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기각)
  국심2003서2386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구2295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자가 초과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주소지 관할서에 환급요구가능한지(기각)
  국심2003서2285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기지방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1991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85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84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579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607 · 2003.10.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산모에게 제공하는 진찰 및 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취소)
  국심2003부1972 · 2003.10.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2003서2409 · 2003.10.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1326 · 2003.10.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199 · 2003.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2463 · 2003.10.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558 · 2003.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도관련 비용을 부동산의 취득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기각)
  국심 2003서2031 · 2003.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의 재고부족분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1851 · 2003.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반품된 가액을 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매출누락에 해당함(기각)
  국심2003구1466 · 2003.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후에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1591 · 2003.10.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전1650 · 2003.10.2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229 · 2003.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경정)
  국심2003서2201 · 2003.10.1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3중0556 · 2003.10.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경정)
  국심2003중2334 · 2003.10.1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취소)
  국심2003광1381 · 2003.10.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135 · 2003.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1943 · 2003.10.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O복신고되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구1135 · 2003.10.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류의 판매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1920 · 2003.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