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가협의회에서 징수한 승강기, 주차장 사용료 및 전시장 임대료, 자판기 음료수 판매 수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735 · 2003.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733 · 2003.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556 · 2003.11.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중복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3전2280 · 2003.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224 · 2003.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의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319 · 2003.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산의 실질소유자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189 · 2003.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351 · 2003.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수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3중2732 · 2003.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480 · 2003.11.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구2103 · 2003.11.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2616 · 2003.11.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1900 · 2003.11.1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259 · 2003.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유류를 실지공급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경우, 그에 따른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2서3441 · 2003.11.1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광0374 · 2003.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의 과세 여부(경정)
  국심2003중2248 · 2003.11.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2393 · 2003.11.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540 · 2003.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1695 · 2003.1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가 사용한 용도에 의해 건설업자가 과세유형이 달라지는지(취소)
  국심2003부1947 · 2003.11.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459 · 2003.1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용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전3284 · 2003.1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구2821 · 2003.1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부2766 · 2003.11.07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남편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165 · 2003.11.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광2006 · 2003.11.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중2474 · 2003.11.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해제요건 충족 여부(취소)
  국심2003부2070 · 2003.11.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경정처분의 불복청구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취소)
  국심2003서2010 · 2003.11.0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2511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위의 관상수를 재배한 후 수년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폐허가 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2265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1769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의 상속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2321 · 2003.11.0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215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처리된 당차수표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취소)
  국심2003부2049 · 2003.1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장 소재 건물과 다가구용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415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2515 · 2003.11.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1958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1770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의 부동산양도의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3부2562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금의 과다 산정 여부(기각)
  국심2003부2552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주택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051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453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1858 · 2003.1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구2434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2205 · 2003.1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위의 관상수를 재배한 후 수년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폐허가 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264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238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국심2003전2262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