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누락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할 경우 동시에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3서13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취소)국심2003부16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광1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8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없이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 전부를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전18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건물 3층의 실제 용도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중19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관련 거래처입금액에서 기신고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9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로써,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음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8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장누락된 외상매출금을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국심2003서20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재오류에 따른 가산세 여부(경정)국심2003광18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권폐업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19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전15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국심2003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중1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기각)국심2003서20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합계표 제출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한 데 대하여, 수입금액 기장율이 낮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1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류의 송달(기각)국심2003중1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취소)국심2003구21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부206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에 공사대금회수지연으로 보아 부당행위OO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16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건물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중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O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3전1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징수권소멸시효 완성되어 여부(경정)국심2003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의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광16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13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률상 원인 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경정)국심2003서1813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14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89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유예가 징수유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납처분유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국심2003서19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취소)국심2003서13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6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