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1)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적법한 심판청구(불복청구기한 경과여부)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빙으로 제출한 장부 등에 따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부25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중063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0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로 영세율적용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계산시 증축에 소요된 공사비중 일부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체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구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선의의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거래 여부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여부(기각)국심2006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 비율이 매입액 대비 32.21%일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보정기간내 보정불응 각하사유 [각하국심2005서36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여부 및 그 타인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프로씨름선수가 다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경우, 그 귀속시기(경정)국심2006중0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2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실례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원가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 익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2. 추계결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중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2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정당여부 및 양도 자산과 관련된 손금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부25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인 금융자산을 추정상속재산 범위에의 포함 여부(기각)국심2005서40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승계 또는 인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경정)국심2005중2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 및 공매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국심2005전41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10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받은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6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할 관서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33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1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국심2006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사원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국심2006서14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구입한 제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무수익자산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17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2005전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에 대한 채무대위변제에 따른 이익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전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등(기각)국심2005서20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이혼 후 배우자로부터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부동산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일부 인용]국심2006부054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