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자료상 혐의가 있는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4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중17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각하)국심 2006서159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6중19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내용의 미비에 대한 보정요구 미이행(각하)국심2006서18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경정)국심2006서15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프로축구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이적료차액을 사실상의 알선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8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당시 무주택세대가 동일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5서443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장려금 지출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국심2005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일 현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4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골증서의 판매금액 산정 및 그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정당여부(기각)국심2006부1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38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조ㆍ판매한 쟁점 소부신나가 교통세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구3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결정 통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서02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인건비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 외상매입금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의 실지거래가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25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공급시기 도래전 대가지급 관련등)의 적법성(경정)국심2006부03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계상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서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각)국심2004서3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37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41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목적 외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가와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2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구40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목적 외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목적 외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2006중1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국심 2006서1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2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국심2005중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 산정에 있어서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1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에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구259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공동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5부3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처 불분명한 재산 및 채무를 추정상속재산 포함여부(기각)국심2006서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 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산정(기각)국심2006서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중13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성형사출기를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가 대납한 분양대금의 증여세 과세처분 당부(취소)국심2006중116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