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위장거래 여부(경정)국심2006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여부(취소)국심2006서15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6중0120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국심2006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 필요경비(기각)국심2006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보전한 신탁계정보전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2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경정)국심2006중19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제 사업자로 OO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2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한 회사의 부당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중0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29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선고 이후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기각)국심2006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장소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21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0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 영위 여부(기각)국심2006중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국심2003중255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임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장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1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 금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전2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도금의 공급시기(경정)국심2005중351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2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28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 거부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약금의 귀속시기(경정)국심2006서03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4중20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부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2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부063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2006부02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취득자금의 차입 여부(기각)국심2006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무(기각)국심2006전0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취소)국심 2005서31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