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사 여부(기각)국심2006구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중과세 여부(경정)국심2005중3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기각)국심2005서3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 차감 대상 여부(경정)국심2006서10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22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시공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35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부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8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4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5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취득자금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다른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심2006서05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4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6부029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서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4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원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01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 여부(취소)국심2005중41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42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2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3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적용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 가능 여부(경정)국심2005중42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실질경영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취소)국심 2005부39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7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로 부당유출한금액을 경정처분 이전에 법원에 공탁한 경우 경정처분전에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공제가능 여부(기각)국심2005구2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되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5서22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4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6중2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1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8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40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