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위헌 여부(기각)국심2006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탁원금과 공탁이자의 소득구분 문제(경정)국심2005중44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위헌법률조항인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수취 여부(기각)국심2006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방법(경정)국심2006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장남에게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로 소득처분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6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전15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3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업의 이자수입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구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한 쟁점빌라의 분양 판매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한 요건(기각)국심2006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기각)국심2006서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입주권의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각하)국심2006서263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밀장부에 기재된 매입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미확정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부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에 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에 의한 지연보상금을 퇴직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받은 추가손실보상금 및 일실임대료의 과세 여부(경정)국심2006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취소)국심2006중00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이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5부41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중1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병수집업자로부터 매입한 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경정)국심2005중37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적2주택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기각)국심2005중4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누구인지(기각)국심2006중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하여 재건축주택 등의 주택수 포함여부(취소)국심2006중24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누구인지(기각)국심2006중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업용 자산 제외 여부 및 이자와 관리금 손실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6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누구인지(기각)국심2006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국심2005중3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0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