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500백만원을 준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한 당부(기각)국심2006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방문판매업자가 매입한 물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중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무신고자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03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6부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6부1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정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급료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거래처 대표자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거래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알선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10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각하국심2005광415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광08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로 추계 결정요구(취소)국심2006서077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기각)국심2006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500백만원을 준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기각)국심2006중10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6촌 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구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2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용 건물면적이 간이과세 배제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부0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손금 산입하지 아니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취소)국심2005중29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전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증여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정요구기한을 지키지 않아 각하한 사례 [각하국심2005서40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금 지급내역 통보서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경정)국심2005구286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