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서0379 · 1993.04.2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444 · 1993.04.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피상속인의 지분이 얼마인지와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348 · 1993.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로 공급한자가 ○○산업인지 또는 청구법인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부0060 · 1993.04.2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재의 취득가액을 어느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0280 · 1993.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광0378 · 1993.04.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구매하여 공급하는 밀기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기각)
  국심1993광0291 · 1993.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취득 및 양도를 투기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131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진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3중0271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여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235 · 1993.04.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주택의 시공자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205 · 1993.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3서0143 · 1993.03.29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과세(기각)
  국심1993서0096 · 1993.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동생 ○○이 지급한 토지대금 잔금 475,000,000원이 보증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021 · 1993.03.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0170 · 1993.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각대금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0095 · 1993.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등기된 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효력의 범위(기각)
  국심1993구0132 · 1993.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중0037 · 1993.03.1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분양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076 · 1993.03.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0129 · 1993.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중0128 · 1993.03.0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중4243 · 1993.03.04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보증금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구4192 · 1993.03.0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 4153 · 1993.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4157 · 1993.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지급한 광고알선수수료가 실제정상거래에서 일어난 지급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4024 · 1993.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부인한 고령토(280톤, 매입액 25,200,000원)가 서로 O복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구2453 · 1993.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727 · 1993.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부3896 · 1993.0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서4096 · 1992.12.2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778 · 1992.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조치한 것이 타당한지여부(기각)
  국심1992부3625 · 1992.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1992중3540 · 1992.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서3429 · 1992.11.1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각 사업년도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표준율(플랜트건설 판매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1서2316 · 1992.1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2915 · 1992.10.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중3156 · 1992.10.17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일을 다르게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2서3259 · 1992.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일을 다르게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2서3258 · 1992.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일을 다르게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2서2895 · 1992.10.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의 1필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얻은 금액을 수용당한 부분의 취득원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0637 · 1992.09.22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838 · 1992.09.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음식점의 일부를 기사식당 전용으로 구분 영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731 · 1992.09.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약속어음과 법인의 장부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277 · 1992.09.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공급가액 15,000,000원에 상당하는 회사심볼마크등 기업이미지디자인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중2756 · 1992.09.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부1268 · 1992.08.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서2727 · 1992.08.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물품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부2763 · 1992.08.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 2287 · 1992.08.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에 대여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224 · 1992.08.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