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2829 · 2001.12.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665 · 2001.12.1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874 · 2001.12.1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181 · 2001.12.0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전2835 · 2001.11.3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486 · 2001.11.29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350 · 2001.11.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직권취소한 경우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2596 · 2001.11.2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750 · 2001.11.2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729 · 2001.11.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129 · 2001.11.1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2668 · 2001.11.0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2491 · 2001.11.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1600 · 2001.11.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430 · 2001.10.3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357 · 2001.10.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080 · 2001.10.2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168 · 2001.10.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262 · 2001.10.1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075 · 2001.09.2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152 · 2001.09.2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206 · 2001.09.2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각하(제외분)(각하)
  국심2001서1232 · 2001.09.2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1363 · 2001.09.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1401 · 2001.09.1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659 · 2001.09.1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행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이 직접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1310 · 2001.09.0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1413 · 2001.09.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1전1536 · 2001.09.0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광1455 · 2001.09.0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91 · 2001.08.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1507 · 2001.08.0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없이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의 적정성 여부(각하)
  국심2001서1155 · 2001.07.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935 · 2001.07.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697 · 2001.07.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1256 · 2001.07.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지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2560 · 2001.06.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전0260 · 2001.06.2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669 · 2001.06.2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0154 · 2001.06.0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394 · 2001.05.1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광0459 · 2001.05.1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2638 · 2001.05.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772 · 2001.05.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648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555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166 · 2001.05.0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3086 · 2001.05.0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공제 여부(기각)
  국심2000중3131 · 2001.03.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0461 · 2001.03.2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