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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공매로 산 중고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공제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특례가 배제된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경매로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가?

경매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특례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폐품 수집·가공업도 매입세액공제되는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조업자의 경우 법정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따져야 한다.

개인에게 산 중고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 등에게서 산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과세 매매업자에게서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일반 개인인지 등록한 일반과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지는 거래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대상 공급자에게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 간 공제대상 재화의 범위와 매입세액 계산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사서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한 무역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폐자원 특례는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자에게서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적용된다.

폐자원 공제특례의 거래 요건은 무엇인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적격 매입처에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