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임대의무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2건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된 경우이다.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신규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두 양도 유형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이거나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자진말소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진말소 요건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재건축 철거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

승계한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거주주택특례가 적용되는가?

포괄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포괄승계한 경우에 한정된다.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분리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하고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C주택 소유 자녀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주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을 인정하는가?

거주주택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특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이다.

특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특례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의무기간 중 관련 법을 위반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