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7
- 군사시설 보호법상 협의매수도 계속 임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38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0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목공사 등을 착공·완료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1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 여부등조심 2024서29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6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