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분리과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건
'분리과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지목 변경 시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 이상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과 사업용 건설의 일정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
토지 현황과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건물 부수토지와 사업장 진입용 사도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고 사도 이용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사도법상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 이용 여부가 기준이다.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그 기간은 제외된다.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60% 세율을 적용하되,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과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