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의제배당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8건
'의제배당'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7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본감소 과정에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소각할 때 소득 구분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을 판단하며, 의제배당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에 따른 주주 소득의 구분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단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지만 자본감소 과정의 매입·소각 대금 중 취득비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거래의 실질을 사실판단하며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 자체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우리사주 유상감자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재개발조합원이 조합 해산으로 받은 잔여재산 중 취득원가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 등 잔여재산가액이 주식·출자·자본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일정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기주식 양도소득의 구분과 증권거래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소각·감자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며, 소각 목적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불균등 감자 등으로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으면 달라진다.
정비사업 환지·청산금과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지급분은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유상양도로 본다. 신축아파트 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잔여재산 분배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법인이 감자를 위해 특정 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원문은 의제배당 여부와 관련해 여러 유사 질의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해 소각하면 주주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이 개인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고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세액을 부당히 줄였거나 지급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