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외화획득명세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9건
'외화획득명세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수출 및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와 대체서류를 물었다.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 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대체서류나 증명자료를 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다.
관광서비스 대금을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급장소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국외 공급 용역은 결제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은 비거주자 등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행사 등은 제외되고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부득이하면 외화획득명세서와 확인 증빙을 제출한다.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때 과세와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국내 소비자 거래는 과세되고 국외 소비자의 다운로드분은 국외 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신고 시 증빙을 제출하고, 공급시기는 정산 등 역무 제공이 끝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국외 반출이면 수출실적명세서를 내며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외화획득명세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한다.
수출 영세율 적용 시 예정·확정신고에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법정 서류도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국제간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국외에 제공한 PC GAME의 영세율 신고와 공동 정보샵 운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외화획득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외 제공 후 정산금이 외화로 입금되고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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