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수출입 화물 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47
-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4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 적정 여부(취소)조심2008중39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를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경정)국심2000서04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