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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연탄의 배달 운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연탄제조업자가 면세되는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되고 운수업자나 일반차량 소유자가 연탄을 배달해주고 받는 운임은 과세됨
부가가치세-1977.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탄제조업자의 자기 차량 운임은 면제되지만 별도 운수업자 등의 운임은 과세된다. 제조업자의 운임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반면 별도 계약 운임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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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수출품 생산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무역업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무역업자의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을 양도하여 대행수출할 때 재화와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출품 생산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대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출증명을 받아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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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무상 공급한 생사는 면세인가?국립생사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 공급한 생사가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1977.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용 생사를 국가기관에 무상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사가 국고에 귀속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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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매표수수료와 전세수입은 과세되는가?시외버스 사업자가 타 버스업자의 승차권을 매표하고 받는 수수료와 전세계약에 의거 전세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 매표수수료와 일반버스의 전세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 버스업자의 승차권 매표수수료와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수입은 과세된다. 해당 수입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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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한약방에 부가세가 달리 적용되나?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한약방(도・소매)은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의 용역과 한약방의 도·소매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한약방의 도·소매는 과세대상이다. 한의사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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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1977.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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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공동구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연탄을 공동구매하여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1977.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무연탄을 공동구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동구매 수수료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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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무료서비스에 쓴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붙나?판매약정에 의하여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1977.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사후무료서비스 관련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후무료서비스에 드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제공되며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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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 자본재는 부가세도 면제되나?외국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 등이 도입하는 관세 면제 자본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외국투자가가 도입하거나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한 자본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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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생산한 재화의 국내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납부의무도 없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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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소분한 축산물도 면세되는가?일반적으로 축산물은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해 정육으로 팔거나 구입한 정육을 소분해 팔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수축류·수육류의 판매와 해당 정육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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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 건설공사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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