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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한쪽 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또는 확인 가능한 가액과 환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일부에 점포가 있거나 같은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12를 참고하도록 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및 재일01254-14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995와 재산01254-937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소유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1년 7월 1일자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3을 붙임으로 안내하였다.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소득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현물출자 판단은 소득1264-3703, 사업자등록은 기본통칙 1-4-4...5를 참조한다.

신탁재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을 위탁한 자이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양도여야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이다.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양도 및 취득시기와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해당 기본통칙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기본통칙은 잔금이 청산된 경우이거나 자기가 건설한 자산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연불조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같은 쟁점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이 제시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증빙과 회신이 불일치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등이 확인 불가에 해당하며 허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8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03, 1991.06.13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업종을 변경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2년 이내 사업 폐업·처분뿐 아니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때에는 계산된 상당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지방이전을 위해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82 및 재일01254-2568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93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각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납세의무 배분의 기준은 양도 부동산의 소유지분이다.

철거 보상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22, 1990.10.22이다.

1세대의 정의에 사용된 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은 앞서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개의 아파트를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3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주택 대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준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어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00, 1991.06.13.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때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했을 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이 협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출 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여러 조문과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4(1991.01.16)의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면제 요건이나 적용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