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색 결과 1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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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추후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80% 재직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개인기업 상속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종사해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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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각자대표 재직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을 피상속인의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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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개인 공동사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공동사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모든 요건 충족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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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상속 전 공동대표 취임도 공제요건을 충족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 전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또는 신고기한까지 임원, 그 후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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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한 명만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두 제도는 모두 요건을 갖춘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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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가업승계 특례 후 공제는 여러 명이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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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수증자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요건을 갖춘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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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주식과 합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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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가업상속 적용은 무관한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이 가업승계 특례와 가업상속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는 재직비율과 무관하나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식 등을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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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특례 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가업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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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명의신탁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한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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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감사로 근무한 기간도 가업종사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감사로 근무한 기간이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감사로 계속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가업종사 기간에 포함된다. 실제로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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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법인 주식 상속 시 가업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최대주주·지분·상속인의 가업종사 및 전부 상속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며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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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최대주주를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등이면 양쪽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 할증평가도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 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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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양쪽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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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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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속재산 평가 및 공제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종사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재산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확정된 채무와 일정한 퇴직금추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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