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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직장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이사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 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주택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5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선택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6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등급이 과수원과 동일하게 책정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농지에 포함된다. 8년 이상 실제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년 이상 경작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조합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양도ㆍ취득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양도에 따른 보상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직장 발령에 따른 퇴거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해당 사유의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판정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아파트 분양 도중 전근하고 이주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함께 이주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서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중 이주하고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한 경우이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7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 1주택과 추가로 주택에 부수하여 사용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어 세대원 모두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여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7,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과 도시계획구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포함한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직장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근무상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와 세대전원의 퇴거를 확인해야 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와 재산01254-3722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이미 회신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4430과 재산01254-3136 회신문 사본이 참조 대상이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기존 기준은 재산01254-1951, 1988.0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8.12.31 이전 매립 면허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면허자와 다른 개인이 공동 매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등은 면허자에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7조제1항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21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양송이재배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상 건물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이 포함된다.

사업용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변경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38, 1987.12.14. 회신문이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 이전의 확인 자료가 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가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할 때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2793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에 따른다.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재산01254-279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무형편으로 이사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옮겨 부득이 미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