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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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업종과 제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과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2012.02.02. 이후 1주당 과세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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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로 가업승계 주식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감소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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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 주식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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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년 증여한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받을 수 있다.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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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상 부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 산정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부채는 일정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고, 부채는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 합계액이다. 사채와 기업어음 중 금융기관 매입분은 포함하지만 당좌차월은 제외하며,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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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는?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고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한 부채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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