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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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 인입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전기사업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옥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부담액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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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효율인버터 무상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전기사업법2006.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버터 설치로 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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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사업 인건비는 공사의 수입인가? 법인세전기사업법2002.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지급받는 인건비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따라 기금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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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 위탁사업비는 공사의 수입인가요? 법인세전기사업법2002.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받은 인건비 등을 기금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전기사업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의 일부 사업을 장관과의 협약으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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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회원사의 수수료를 면제해도 되는가? 법인세전기사업법2002.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예산을 초과해 잔여기간 모든 회원사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을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력거래수수료가 당초 예상한 운영경비를 초과하고 모든 회원사에 동일하게 미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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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든 회원사의 거래수수료 면제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전기사업법2002.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상 운영경비를 초과해 모든 회원사의 전력거래수수료를 면제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징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가 운영경비 조달 목적으로 전력거래량에 비례해 징수한 수수료가 예상 경비를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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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부담금 취득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전기사업법1998.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계상해 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못하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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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사업자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전기사업법1990.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안전관리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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