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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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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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차량 교환·환불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11.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불은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차량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유사차량 교환은 영수증 등을 발급하되 반품차량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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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업무용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제작·등록된 이동업무용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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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합 이동업무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특수목적용 이동업무차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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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캠핑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8.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캠핑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자동차이면 공제되지 않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블루스타570이 캠핑용 자동차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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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2.07.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4천8백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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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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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리스 판촉용 소모품 교환서비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토리스 상품과 함께 제공하는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판매촉진용 사은품이면 면세된다. 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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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대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차량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차량 매입세액은 일부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자동차 대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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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차 대여에 정비용역을 더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3.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고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회답했다. 함께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따라 과세와 면제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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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보았다. 자동차 대여와 함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와 면제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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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체결한 시설대여 계약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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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02.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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