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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법인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채권자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액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 결정일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신고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앞서 회계상 전액 감액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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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원금 회수 때 취득가액 차액을 손금으로 보나요? 잔여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후순위채권을 중도에 매입한 법인이 채권의 원금을 회수한 시점에 원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님 <br />
법인세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이익 분배권이 있는 후순위채권의 원금 회수 시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원금의 차액을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잔여이익 수익 인식 때 대응액을 손금산입한다. 원금과 표시이자 회수 뒤에도 잔여이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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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펀드의 상환능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전에 선순위채권자에게 상환하고 펀드를 청산하도록 펀드약관에 정해진 경우로서, 동 사유 발생시점에 펀드의 기초자산이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상
법인세 - 200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권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펀드 청산사유 발생 당시 기초자산이 선순위채권 상환의무액에 미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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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지면 양도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후순위채권 포기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포기 및 청산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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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다.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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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자산·후순위채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자산 양도와 채권 인수는 대상이 아니다. 채권 포기까지 포함한 실제 적용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 및 청산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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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시가로 정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채권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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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발행사의 후순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후순위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권 전액을 회계상 감액했으나 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발행회사의 파산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최후배당일이나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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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의 후순위채권을 대손처리하나? 후순위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당해 후순위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785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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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인가?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후순위채권의 지급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발생한 후순위채권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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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인수가 업무무관 자금 대여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
법인세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인수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인지 물었다. 이자율이 유사 금융상품과 법인 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낮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로 본다. 환금성과 이자율, 인수법인의 재무상태 및 여유자금 투자 정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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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후순위채권 인수는 자금 대여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후순위채권은 일반 사채에 비해 우선변제순위 및 시장 통용성이 낮으므로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
법인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이자율이 유사 금융상품과 법인 차입금보다 낮으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로 본다. 환금성이 있고 취급 금융상품보다 이자율이 높으면 달리 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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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배당 전 후순위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
법인세 - 200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발행회사의 후순위채권을 배당 종료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잔여재산 분배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채권 확정 결과 후순위채권의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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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융보험업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으로서 만기상환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실제로 수입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후순위채권 이자를 받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 등이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만기상환 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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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의 높은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권에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할 때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높은 이자율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율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와 채권의 발행·인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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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의 높은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1.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지급한 높은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일반채권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수관계 여부와 채권의 발행·인수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