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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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자회사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환율손익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고 환율변동 처분손익은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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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현지법인 매출채권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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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포기 시 과세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할 때 적용할 과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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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5.11.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과세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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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6.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이 대여금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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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 연장이자의 외국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D/A 연장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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